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15		제출년월일 :	2 0 17. 5.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개정이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정년연령을 60세로 평준화 반영하였고,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하여 단원의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였고, 공연에 필요한 풍물단 인원 증원 및 조례상 불명확한 문구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표현과 조사를 삽입하여 문장을 변경하였음

2. 주요내용

가. 풍물단의 정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안 제3조제4호)

나. 이 조례 각 조에 나오는 “지휘자․안무자․감독”을 약칭하여 “예술감독”이라 칭하고, “단무장․반주자․훈련장․악장”을 약칭하여 “직책단원”이라 칭함 (안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고령자  고용법)을 반영하여 익산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의 정년을 □55세이하□에서 “60세까지□로 상향 조정(안 제7조제4항)

라.「지방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하여 단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8조)

마. 익산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대신한바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인사위원회 안건 의결 대행”을 추가(안 제12조제4호)

바. 단원의 화합과 사기진작 및 기량향상을 위하여 연1회 워크숍 실시(안 제14조제4항)

사. 정기공연 횟수를 “2회”에서 “2회 이상”으로, 임시공연은 “수시로”할 수 있게 문구 추가 (안 제1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04.1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04.14 ~ 05.0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17.04.20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17.04.24. /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라.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15명”을 “30명”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과 단원의”를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과 단무장․반주자․훈련장․악장(이하 “직책단원”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을 “예술감독”으로, “시장이”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단 비상임 지휘자는 운영위원회”를 “단, 비상임 예술감독은 익산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단무장, 반주자, 훈련장, 악장”을 “각 단의 직책단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비상임 직책단원은 각 단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의2제1항 중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을 “예술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형위원의 구성과 전형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을 “예술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휘자, 안무자, 감독”을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단원의 위촉)”을 “(연주단원의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단원”을 “연주단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연주단원(직책단원을 포함한다)의 위촉연령은 18세이상 60세까지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단원은 필요시 지휘자, 안무자, 감독”을 “연주단원은 필요시 각 단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인사위원회(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직권해촉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예술단을 폐지하거나 합친 경우

나. 예술단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다만 직권해촉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함

3. 정기평정 결과 3회 이상 기준에 미달한 사람으로서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으로서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당연해촉 처리한다.

1.「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기간이 만료된 날)

3.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사직원이 수리되는 그 날)

4. 단원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사망한 날)

5. 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한 정년이 도달하였을 경우(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적용)

③시장은 해촉의 제한, 해촉의 통지, 해촉 예고의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8조의2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여 시행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단원의 위촉)”을 “(단원의 위촉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1호 중 “지휘자, 안무자, 감독과 단무장 등”을 “예술감독과 직책단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휘자, 안무자, 감독”을 “각 단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휘자, 안무자, 감독”을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사위원회 안건 의결 대행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단원의 화합과 사기진작 및 기량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2회”를 “2회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가진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구성) ----------------------------------------------------.
1.~ 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풍물단은 감독,단무장, 악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4. --------------------------------------- 30명 ---------------------.
제4조(지휘자 등의 위촉) 각단의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과 단원의 위촉방법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휘자 등의 위촉) -----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과 단무장․반주자․훈련장․악장(이하 “직책단원”이라 한다)의 ------------------------------.
1. 각단의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은 각단분야의 권위와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중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단 비상임 지휘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 예술감독--------------------------------------------------------------------------------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단, 비상임 예술감독은 익산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단무장, 반주자, 훈련장, 악장은 당해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중에서 각단별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2. 각 단의 직책단원-------------------------------------------------------------------------------------------. 단, 비상임 직책단원은 각 단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의2(전형위원) ① 각 단의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의 위촉 또는 단원의 선발 및 정기평정을 위해 필요시 각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제4조의2(전형위원) ① ------- 예술감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전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전형위원의 구성과 전형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단장등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단장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각단의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단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예술감독----------------------------------------------.
③각단의 지휘자ㆍ안무자ㆍ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예술감독----------------------------------------------------------------------------.
④ 각단의 단무장은 지휘자, 안무자, 감독을 보좌하고 단원을 관리하며 각단의 행정사무 업무를 총괄한다.	④ ------------------------- 예술감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단원의 위촉) ①각단의 단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기능이 탁월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연주단원의 위촉) ①-- 연주단원-----------------------------------------------------------------------------.
②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휘자, 안무자, 감독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이상 55세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연주단원(직책단원을 포함한다)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60세까지로 한다.
⑤ 비상임 단원은 필요시 지휘자, 안무자, 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 연주단원은 필요시 각 단 예술감독------------------------------.
제8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직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자 9.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자 10. 근무성적 및 실기평정 결과 기준에 미달된 자 11. 징계위원회 징계결과 해촉으로 결정된 자	제8조(단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인사위원회(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직권해촉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예술단을 폐지하거나 합친 경우 나. 예술단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다만 직권해촉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함 3. 정기평정 결과 3회 이상 기준에 미달한 사람으로서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으로서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신 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당연해촉 처리한다. 1.「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기간이 만료된 날) 3.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사직원이 수리되는 그 날) 4. 단원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사망한 날) 5. 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한 정년이 도달하였을 경우(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적용)
<신 설>	③시장은 해촉의 제한, 해촉의 통지, 해촉 예고의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및 양정기준, 효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단원의 위촉) 지휘자, 안무자, 감독과 단무장 등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위촉 기간) 각 단 예술감독과 직책단원, ------------------------------------------------------.
1. 지휘자, 안무자, 감독과 단무장 등 상임단원은 매년 평가하여 등급조정 및 재위촉 평정시 반영한다.	1. 예술감독과 직책단원, -----------------------------------------------------------------------.
2. 비상임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지휘자, 안무자, 감독의 제청에 따라 단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 각 단 예술감독-----------------------------------.
제11조(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1조(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각단의 지휘자, 안무자, 감독이 되며, 위촉직은 시의원 1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예술감독----------------------------------------------------------------------------------------------.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조정,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 계획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인사위원회 안건 의결 대행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4조(후원회) ① ∼ ③ (생 략)	제14조(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단원의 화합과 사기진작 및 기량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공연) ① (생 략)	제15조(공연) ① (현행과 같음)
②정기공연은 년 2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	②---------- 2회 이상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가진다.

[별지 제1호 서식]

익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비용 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립예술단 정원은 합창단 54명/36명, 무용단 35명/24명, 풍물단 15명/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풍물단은 합창단 및 무용단 정원에 비하여 인원수가 적고 이직율이 많을 뿐더러 합창단, 무용단에 비하여 공연요청이 쇄도하고 공연과 연습중에 부상하는 인원이 많아 풍물단 인원 증가(15명)에 따른 비용과「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고령자  고용법)제19조 제1항을 반영하여 익산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의 정년을 □55세이하□에서 “60세까지□로 상향 조정에 따른 세출예산이 소요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5년(2017년 ~ 2022년)

- 풍물단 15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비용을 추계하였음

- 시립예술단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은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비용		4.4	4.4	4.4	4.4	4.4	22
세출	풍물단 인건비	4.4	4.4	4.4	4.4	4.4	22

산출근거(가산출 근거)

구 분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내역	산출근거
풍물단 15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447,220	보수(8급 8호봉)	2,045,800×15명×12월×1.03 = 379,291
		명절휴가비	2,045,800×15명×2회×60%×1.03 = 37,929
		공연수당	50,000×15명×40회= 30,000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는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됨(2017년 기준 인건비24억원)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합 계		4.4	4.4	4.4	4.4	4.4	22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4.4	4.4	4.4	4.4	4.4	22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익산시립풍물단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창작활동을 위해 2008.10.1.일 창단되었으며 지역문화의 가치을 높이고 전통문화컨테츠를 개발해 지역고유의 문화를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 넌버벌 타악퍼포먼스 “THE GOOD"을 통해 풍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국공립 단체로는 유일하게 2012년 여수엑스포 기획공연에 선정되어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보인 바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립풍물단은 전통을 통한 끊임 없는 창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공연요청과 공연과 연습중에 부상하는 인원이 많아 인력증가(15명) 예상에 따른 비용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시립예술단 정년연장(55세⇒60세)에 따른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6. 협의사항

- 익산시 부담

7. 참여자 및 작성자

- 김우진(문화관광과 문화담당), 서민철(문화관광과 업무담당자)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 소요예산 : 22억원

◦ 풍물단인건비(5년간)  : 22억원(익산시 22억)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는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됨(2017년기준 인건비24억원)

【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시행 2016.7.28.] [법률 제13897호, 2016.1.27., 일부개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일:2016.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2017.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제61조 (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9]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12.12]]

제62조 (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시행일 2016.11.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3조 (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5.18, 2015.12.29] [[시행일 2016.6.30]]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2.12.11] [[시행일 2013.12.12]]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12.12]]

[전문개정 2008.12.31]